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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든 우원식이든 국회 기후특위엔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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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3 20:27:37 수정 : 2024-05-13 2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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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2파전

추·우 모두 기후특위 법률 심사권 부여 등 약속
추미애 “개헌 통해 ‘기후 정의’ 기본권 규정”

제22대 국회 개원인 보름여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경쟁이 치열하다. 애초 후보 4명 중 2명이 단일화 등을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 양상을 보이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과 우원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국회의장이 되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실질화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2대 국회 8개 원내 정당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이 10일 한 목소리로 기후특위 상설화와 함께 기후 관련 주요 법률 심사·기후대응기금 예결산심의권 부여를 촉구한 이후 추 전 장관과 우 의원이 모두 이들 제안 이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법률 심사나 예결산 심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맹탕 특위’란 지적이 이어진 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거부권 거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8개 정당 당선인 10인 기자회견 이후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우 의원이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선인들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기후특위 상설화와 법안심사권·예결산심의권 부여를 약속했다. 그는 “논의를 위한 비상설 특위가 아닌,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는, 일하는 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특위를 22대 국회에서 상설화하겠다”며 “탄소중립기본법 등 기후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보장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능동적 특위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선 당선인들이 연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방문,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에 합의해 ‘명심’(이재명의 마음)이 기울었단 평이 나오는 추 전 장관은 당선인 10인 기자회견 다음날인 11일 기후특위 관련 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예산편성과 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특이한 건 추 전 장관은 ‘기후 개헌’ 의지까지 밝힌 것이다. 그는 “헌법을 개정해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제22대 국회 여야 당선인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성 기후특위 설치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기후특위 상설화’를 공약한 상황이다. 조만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기후특위 상설화·권한 부여 여부 또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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