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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해 행정 체제 개편 논의…행안부 자문위 출범 [오늘의 행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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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3 14:49:36 수정 : 2024-05-13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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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며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이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미래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안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이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다”며 “농경사회의 인구 구조를 고려해 설계된 기존 지방행정체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은 각계에서 꾸준하게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시대적 사명 의식을 지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과 도전의 기회를 국민께 알려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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