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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 도입' 정부 추진에 반대가 90%…이유는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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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2 16:30:46 수정 : 2024-05-12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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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12주가 지났다. 전공의 공백을 메워온 교수들마저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한 데 이어 일주일 집단 휴진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같이 의료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의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외국 의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에는 1116개의 댓글이 달렸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116개 댓글 중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1019개로 91%를 차지했다. 찬성 의견은 19개, 기타 의견이 77개였다.

 

찬성 측 의견을 보면 “의료공백을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반대해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일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급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환영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하지 않는 비상상황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다.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엔 국적이나 피부색을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인을 심사와 교육한다는 전제하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 측 댓글은 ‘2000명 증원’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개악을 멈추라”는 내용이 많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진을 악마화시키면서 외국 의사 수입이 웬 말이냐.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은 정부가 정상으로 돌려놓아라”거나 “의대생, 전공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해라”는 식이다.

 

정부 의도를 의심하는 의견도 다수 확인됐다. 한 시민은 “꼼수로 해외 의대에 쉽게 들어간 고위층 자녀들을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시민은 “진료 수준도 확인되지 않는 외국 의사 수입을 적극 반대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 의사의 실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외국 의사의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하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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