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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국회서 25만원 지원금·특검 우선처리”

입력 : 2024-05-10 07:51:13 수정 : 2024-05-10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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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드라이브로 정부·여당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뉴시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판단, 거센 입법 드라이브로 정부·여당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거론하는것은 성급하다”며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대 속에 통과시킨 것인 만큼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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