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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6개월 내 검수완박2”, 국가수사력 약화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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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9 23:33:56 수정 : 2024-05-09 2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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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사고 있다. 양당이 그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개헌도 불사할 것이며 개원 6개월 이내에 끝내자는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가뜩이나 검수완박 입법 후유증을 치르는 상황에서 사법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한 이후 범죄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이다. 국가의 수사 역량이 축소돼 수사가 지연되고 범죄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사기 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22년 58%로 급락했다. 경찰 수사력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4건에 그칠 정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이 한국의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겠나. 검수완박 시즌2로 범죄자가 활개치는 사회가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등 9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을 처벌한 검찰의 손발을 자르겠다고 나선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검수완박부터 하겠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법 권력자들이 검찰 해체를 통해 수사를 피하려 하고 국민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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