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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팽개친 21대 국회,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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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8 23:24:09 수정 : 2024-05-08 23: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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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호영 특위위원장,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 2024.05.07. suncho21@newsis.com

국민연금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의 43%, 야당의 45% 주장이 맞서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1대 국회를 20여일 남겨두고도 연금특위의 공식활동 종료를 선언한 건 무책임한 처사이자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다. 내는 돈이 26년째 동결돼 있어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나라 곳간도 거덜이 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올해보다 5년 후인 2029년 단행될 경우 재정부족분이 609조원에서 869조원으로 불어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 격차 때문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니 어이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됐고 25억원이나 투입됐다. 22대 국회에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개혁이 공회전만 거듭할 우려가 크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의식할 경우 논의 자체마저 표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소신과 전략 부재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모수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 숫자도 없이 작년 10월 국회에 개혁방안을 떠넘겼다.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개악안이 거론되는데도 나라 살림을 책임진 기획재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했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우리는 받는 돈(40%)이 비슷한데 내는 돈(9%)이 턱없이 낮다.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도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번에 완전무결한 개혁은 가당치 않다. 21대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미흡하더라도 모수 개혁을 이뤄내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최대 난제였던 보험요율 인상에 합의한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야 다음 국회에서도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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