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18명이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다. 이중 여성이 81명으로 전체의 약 70%에 달했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법관이 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연구원 출신들은 2~3년의 임기를 마친 뒤 국선변호사 2~3년을 거쳐 판사로 많이 임용되고 있다.
1일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같은 규모의 신임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남성이 37명(31.35%), 여성이 81명(68.64%)로 남녀 비율이 거의 3:7에 육박했다.
출신 로스쿨도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이 14명(11.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과 전남대 로스쿨이 각각 11명, 경북대 로스쿨 9명, 부산대 로스쿨 7명 순이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의 나이는 최연장자가 43세, 최연소자가 25세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 근무한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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