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사업 민간 역할 중요…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25개 전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16곳으로 구성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상담과 취약계층의 주거위기를 해결하고자 지역사회에서 주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10개의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를 공개 모집해 주거복지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산했다. SH가 9곳, 그 외 16곳은 민간비영리단체에서 위탁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전체 주거복지센터를 SH 직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장에선 민간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와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날 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두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공동대표는 “SH 직영 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아 민간 주거복지센터 종사자 140여명이 고용 불안 속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며 “올해 이후 후원조직, 네트워크, 자치구와 협력사업, 민관학 연계활동, 민간 복지자원 조성 등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SH가 직영할 경우 그간 조성했던 후원조직이 지속하기 어렵거나 네트워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크게 염려된다”며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주거복지센터의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서울시-민간-SH의 공동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시의원(성북3)도 축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공적 책임 강화라는 미명 아래 그동안 쌓아온 민간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사장되거나 그동안 주거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현장 일꾼들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아는지 다소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