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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22대 국회가 지구를 위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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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23:33:45 수정 : 2024-04-23 2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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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기후정치 시작은 알렸지만…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여야 뜻모아 이뤄야

‘올여름이 지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기후영역으로 향할 것이다’. 올해 지구의 날(22일)을 맞아 쏟아져 나온 기사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다. 지구의 날을 맞아 거의 모든 언론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 대한 걱정과 심각성을 지면에 담아냈고, 나름의 해결책을 앞다투어 주장했다.

하지만 지구의 날 또한 수많은 어떤 날일 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냄비처럼 관심을 거두어 갈 것이 뻔하다. 적어도 이만큼의 관심이 있었다면, 2주 전 치러진 22대 총선 기후공약에 대해 좀 더 많이 다루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에서 언급된 기후공약 기사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이주헌 (사)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기후 측면에서 볼 때 기념비적인 선거라는 평가가 대세다. 정권심판론을 둘러싼 공방 와중에도 이번 선거에서 기후는 공약의 주요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에너지, 때로는 안전의 영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공약이 마침내 기후라는 우산 아래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 전략 중 미래 영역뿐만 아니라 10대 핵심과제에도 기후공약을 배치하였으며, 국민의힘도 기후라는 공통분모에 경제, 에너지, 환경 공약을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앞다투어 기후 인재를 영입했고, 조국신당도 기후전문가가 정책위의장직을 맡는 데 이어 원내 진입까지 성공했다. 이제 기후공약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당에서 경제와 환경, 에너지, 지역발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역이 되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도 품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분명 다른 성적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제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는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정치의 시작을 알렸다는 공과 함께, 여야의 극심한 정쟁으로 갈 길 바쁜 대한민국 기후위기 시스템을 마련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기후 문제는 심각하다’, ‘기후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거대 양당의 기후공약 중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석탄발전소 중단 및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기후금융 활성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능 강화, 탈탄소를 앞당길 기업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공약들이 많다. 서로 틀림을 강조하는 모습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악을 막을 수 있는 차선이라도 마련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공약은 여야가 뜻을 모아 향후 당선될 국회의장에게 요구해야 할 만큼 시급하면서도 이뤄내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아마도 이 공약의 실현 여부가 22대 국회가 기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한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믹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나아가 우리 가족의 생존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국회는 또 다른 대결로 지구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는 듯하다. 대결도 대결이지만, ‘외계인이 침략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한다’는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기후정책, 공동의 성과를 내야만 한다. 다음 달 10일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 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개최된다고 한다. 이 행사는 22대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이 참여를 약속하고, 기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당의 대표적 당선자들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의 행사가 요식적인 행사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지구를 지키는 22대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주헌 (사)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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