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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2025년 예산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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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1 15:40:19 수정 : 2024-04-21 15: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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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인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를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면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밝힌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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