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3단계 사업 참여 492가구 선정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경쟁률 20대 1… 1인가구 35%로 ‘최다’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吳 시장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 입증”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대상 가구를 뽑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서울시는 1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열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신규 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가 올해 1월2~12일 진행한 3단계 참여자 모집 결과 1만197가구가 접수했다. 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492가구를 확정했다.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128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해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 가구 중엔 1인 가구가 35%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시는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했고,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하고,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했으며 자존감 상승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