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 손잡고 경찰 보험 수사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경찰에 보험범죄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수사를 지원한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관할 내 보험범죄 동향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한다.

먼저 금감원과 업계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경찰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가령 부산의 경우 지난해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질병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가 성행해 관련 조직이 다수 검거됐다. 제주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충돌 등 보험사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협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보험사기가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만큼 우수 수사 기법을 공유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023년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100여건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한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