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美 대통령 선거와 미북관계의 향방

美 조야서 리더십교체 앞두고
‘北 군축논의’ 가능성 흘러나와
인태 안보불안 누구도 원치않아
韓 좀더 적극적 대북정책 주도를

아마도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바로 미국과 북한 관계 변화, 특히 과거와 같은 미북정상회담 개최 향방과 그에 따른 양국 간 북핵문제 타협 가능성일 것이다. 특히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위 ‘군축’으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성사시켰던 미북정상회담의 이력, 그리고 소위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내 몇몇 전문가들의 국내외 인터뷰들로 인해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명만의 리스크라고 단정지어도 될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였을 수도 있으나 2022년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젱킨스는 “북한과의 군축 논의 가능성에 대해 거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인 미라 랩후퍼 역시 “비핵화를 위한 중간조치(interim measure)”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의 이러한 발언을 단순히 ‘군축’을 선호한다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문제로 인해 역내 안보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일 것이고, 이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목표를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이러한 ‘중간조치’를 언급한다 해도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북한 비핵화는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이다. 물론 미국에게도 이는 상당히 중요한 안보 현안이다. 다만 그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동반경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했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이들 갈등과 북한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은 고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이다. ‘두 개의 전쟁’을 넘어 다수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최근 한미,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대북 억제 메커니즘을 지역 차원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미국은 특히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내세운 만큼 좀 확장된 국가이익을 형성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고, 한국 역시 중견국 이상의 위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분명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이러한 억제 조치가 북중러 간의 연대를 공고화하게끔 하기보다는 세 국가 간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연대를 통해 얻게 되는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해 강대국 경쟁 중이기도 하나 논의의 영역도 남겨두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을 활용하며 북중러 연대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김정은에게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억제를 넘어서, 북한의 핵개발 단념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도 한국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 국민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 공세에 수세적으로만 대응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인다. 미국 대선과 그로 인해 가능할 수 있는 리더십 교체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 문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다양한 대북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를 한국이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