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 '중국 학생 차별' 법안 논란… 교수·학자들도 반대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인의 교육, 토지구매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중국인 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에서 중국 배척 정책이 심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의 대학교 교수 1명과 대학원생 2명이 플로리다 주 법안(SB) 846에 대한 반대 소송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공립 대학에서 중국, 이란, 쿠바,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우려 국가’ 출신 대학원생을 연구원이나 실험실 조교 등의 직책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다만 플로리다의 공립 대학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립 대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제한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시스

SB 846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봄에 입학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디샌티스 주지사는 SB 846을 발표하며 “중국공산당과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업 스파이 활동과 고등 교육에서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플로리다주에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학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대학교 수미 헬랄 컴퓨터 및 정보과학·공학 교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를 떠날 생각이라고 SCMP에 밝혔다. 같은 학교 약학대학의 청룽 리 교수는 미국 NBC에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결정할 수 없고,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 등 유학생)은 적극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하고 이 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들도 플로리다행을 꺼리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수의 한 사용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하다”며 플로리다주립대의 전기공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다는 상하이 출신의 한 사용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또다른 사용자는 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의 수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뒤 미국행을 아예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미국 정치 매체 더 폴리티코는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20여개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입국하려다 조사·단속 대상이 돼 강제 송환된 유학생·학자 등 중국 국적자가 최근 3년 간 2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SNS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국경 당국은 미국에 온 사람, 특히 유학생과 학자를 이유 없이 성가시게 하고 조사·단속해 중국에 돌려보냈다”며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이유 없는 괴롭힘·단속을 받은 중국인은 300명에 가깝고, 이 중 합법적이고 유효한 (체류자격) 서류를 가진 유학생만 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우호적으로 방문한 중국 공무원이 출입국 때 이유 없이 괴롭힘·조사를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처사는 정상적인 법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중국·미국의 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