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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분 대화한 尹 “전공의 입장 존중”… 박단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입력 : 2024-04-04 21:10:24 수정 : 2024-04-05 0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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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비대위장, 대통령실 방문
의정갈등 7주 만에 전격 회동
'2000명 증원 백지화’ 요구에
尹 “타당한 근거 있을때 논의”

朴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일부 전공의 “밀실 결정”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7주째 집단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와 4일 처음으로 직접 만나 대화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존의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규모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20분간 전격 회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박 비대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고, (두 사람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문제를 비롯한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필수 의료 지원, 의사 사법 리스크 경감 방안 등 의료 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설득에 나서기보다 전공의들의 입장과 의견을 주로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회동 결과 양측의 입장이 좁혀졌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 입장 표명 시 전공의들의 반발이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아직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정부는 일부 증원 규모 조정은 가능해도 크게 흔드는 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 즉각 대답하지 않고 “더 타당한 근거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를 둘러싼 새로운 숫자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독대 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화를 시작으로 이번 달 내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나 대화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600명 정도로 조율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만남을 놓고 전공의 내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비대위를 제외하곤 누구도 (만남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밀실합의’라고 비판했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부정적인 데 반해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다. 오늘 당장 변하는 건 없다”고 밝혔다.


이현미·정재영·이정우·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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