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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의료개혁 전공의 입장 존중”, 사태 해결 모멘텀 이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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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4 23:23:17 수정 : 2024-04-04 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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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44일 만에 첫 대화
전공의 처우개선 의견 교환도
복귀 시 행정처분 선처도 필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4.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2024-04-04 15:51:2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한 대화 제의를 전공의들이 받아들임으로써 사흘 만에 만남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20분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집단이탈한 지 4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어 사태가 바로 풀리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 비대위원장도 만남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짤막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전공의들이 비대위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이번 만남을 결정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 요구사항을 보면 대화로써 충분히 풀 수 있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이 2000명 증원에 대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다.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같은 요구사항도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개선을 위해 나선 상태다. 어제 만남에서도 열악한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이 교환됐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처분에서 최대한 선처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7주째 이어지면서 비상 의료체계조차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여아가 병원 이송 거부로 ‘뺑뺑이’ 끝에 숨진 데 이어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노인이 병원을 못 찾아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더 이상 무고한 환자 생명과 국민 건강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 전공의들이 어렵게 대화의 장에 나선 만큼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지역의료의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전공의뿐 아니라 환자 피해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정부가 대화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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