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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삐걱' 노사정 사회적 대화…총선 전 출항 미지수

입력 : 2024-04-04 15:22:15 수정 : 2024-04-04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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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특위 출범 불발…공무원 타임오프 심의위 관련 갈등 영향

어렵게 첫발을 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논의 개시를 앞두고 삐걱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초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려다 하루 전 취소했다.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사노위는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 2월 열린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세부 안건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의결한 3개의 위원회 중 하나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이 산업전환과 이중구조 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날 회의가 연기된 것은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총의 불참 때문이다.

경사노위에 별도로 구성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사회적 대화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심의위는 지난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가 도입된 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

노동계 추천 5명, 정부 추천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15명의 후보 명단을 제시한 후 노·정의 의견의 의견을 반영해 5명이 최종 선정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정부와 한국노총에 후보 명단을 제시했는데, 한국노총은 이 후보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해 왔고 이에 따라 심의위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노총으로서는 심의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에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농성 강제 진압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가 지난해 11월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노사정은 이후 대표자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렸다. 당초 2∼3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일정은 더 늦어지게 됐다.

이날 불발된 특위와 나머지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가 언제 출범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총선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추후 일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대화를 이어가며 묘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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