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전례 등 감안”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옥중 연설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뉴스1

법무부는 3일 관련 법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대표의 방송 연설 녹화를 허가했다.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TV 및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송 대표처럼 옥중 출마했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TV 연설을 촬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전날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라면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정치 검찰 해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구속’, ‘광주의 아들’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