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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입력 : 2024-04-03 17:56:26 수정 : 2024-04-03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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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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