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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상납 발언’ 김준혁 농지법 위반 고발

입력 : 2024-04-03 18:25:54 수정 : 2024-04-03 2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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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서
경기 여주·강릉 등에 농지소유·방치”
새마을금고, 양문석에 대출 환수 통보

‘이화여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3일 고발 사실을 밝히며 “김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 여주, 강원 강릉 및 주문진의 3필지 총 960평(약 3173㎡) 농지를 보유했지만 해당 농지는 현재까지 황무지로 방치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연합뉴스

실제 세계일보가 이날 김 후보 소유인 여주 점동면 1365㎡ 땅(답) 일대를 돌아보니, 깨를 털고 남은 나뭇가지 등 ‘들깨 농사’를 한 흔적은 있었으나 김 후보가 직접 농사짓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은 찾을 수 없었다. 인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이 땅 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부재지주 땅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주민은 “(주인이) 마을 주민에게 임대 준 것으로 안다”며 “해당 토지는 본래 ‘논’이었다. 땅에 물기가 많아 들깨 말고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작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현재 국민의힘이 고발을 진행한 사안이므로, 추후 법적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농지 소유가 가능케 하고 있다. 상속, 이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 간 임대차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김 후보는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 상납시켰다’는 발언에 사과했지만 이날 이대 총동창회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위안부가족협의회 등 위안부 단체들도 김 후보의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성관계를 했었을 테고’ 발언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게 4일 등기우편으로 대출금 환수 통보를 하기로 했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통화에서 “양 후보도 대출 과정의 편법을 인정한 만큼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성새마을금고로 인력을 파견해 양 후보 딸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양 후보 부부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취득 시 보탠 기존 대부업체 대출을 딸 명의 사업자 대출로 상환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태영·안승진·이정한 기자, 여주·대구=김현우·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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