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유예, 정상화는 없었다..尹대통령 의료개혁 담화는 각계서 혹평만

1일까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개진 만료 전공의 4942명

정부가 약 5000명의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섰지만, 올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까지도 의료 정상화라는 소득은 얻지 못한 채 일주일이 흘러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된 전공의는 4942명이다. 행정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개진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당정 협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분 집행은 보류됐다. 당정은 처분에 대해서도 유연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의료계와의 공식적인 대화를 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인턴 합격자는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이 불가한데,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가시화된 게 없다.

오히려 의대 교수들이 전날부터 주 52시간 진료 시간 축소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기존보다 운영 시간을 단축해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탈한 의료진의 복귀와 대화를 재차 촉구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변수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없다 면서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당선인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임 당선인은 최근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조건없는 대화’ 참여 요구에 대해 “일고의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는 윤 대통령의 의료 개혁 대국민담화 뒤 윤 대통령을 향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국민담화가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한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갈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국민담화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 외에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조금 어이 없었던 건 정부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인데 발표 내용을 보면 의사분들에게 '정책의 대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덧붙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기(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의대 증원 이외에 더 중요한 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