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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7세까지 월 50만, 24세까지 월 30만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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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01 14:44:58 수정 : 2024-04-01 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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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일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인 7세까지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24세까지는 월 30만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이야말로 말뿐인 위기론, 대파 한 단 875원 세일 같은 선거용 반짝 쇼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전적 정책이 절실한 때”라며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의 삶을 국가가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전 시기에 걸친 공적 지원 △기존의 복지 수혜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설계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기본소득 도입 정책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용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연합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초저출생 사회의 위기와 재정 제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선 만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혀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제 실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 전신)창당을 주도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드는 재원은 연 44조5000억 규모라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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