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꼼꼼하게 살펴서 나온 2000명 증원안…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논의 가능”

“의사들 증원 반대 이유는 장래 수입 감소 걱정 때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5000명으로 10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하며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