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치 등 현실적 정책 논의 이뤄져야” [심층기획-의정갈등에 '유탄' 맞은 공공의료]

전문가 “공공의료 강화” 한목소리

“지역 의사 양성 시스템 논의 불가피
지역·전공별 현황 파악부터 선행돼야
지방의료원 5년내 2배 수준 확대 시급
경제논리 배제 예타 면제 고려 바람직”

의사 구인난을 비롯한 지역 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과 전문의 근무여건 개선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분 상당수를 지역거점대학으로 배분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온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대 교수는 3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35개인 지방의료원을 5년 안에 2배인 70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의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의료 완결성은 특정 지역의료 수요가 지역 내 진료로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교수는 공공의료 강화에 있어 경제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울산·광주의료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소방서나 경찰서를 수익성을 따져가며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과 협의가 된 지역의료원 설치는 예타를 면제해 줘야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력을 지역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선결돼야 할 중요 과제다. 나 교수는 “(지역의료의 경우) 인력이 적어 격무가 되고, 격무가 되니 (의료진이 지역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여만 올려주면 된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며 “(지역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의대 증원 인원을 지역 공공·민간병원에 최소 10년간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원 취지인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 위원장은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한국 지역의료 강화의 롤모델로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의대생들이 의사 면허를 따기까지 학비나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대신 정부 지원을 받은 의사들은 지역에서 9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캐나다도 의료취약지의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지역 의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우 위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 지역 근무를 거친 의사는 높은 수준의 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의대를 신설해 의대 증원분 중 일부를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60분 안에 분만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가임인구가 30%를 넘는 지자체가 108곳에 달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나라의 이윤 중심 의료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의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자 의견 반영과 면밀한 의사 부족 수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상임연구위원은 “의대 증원 논의에서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정부가 지역·전공별로 부족한 의료 분야를 조사한 뒤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