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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반대에… 유엔 ‘대북 제재 감시망’ 4월 말 해체

입력 : 2024-03-29 18:40:00 수정 : 2024-03-29 2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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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 연장 불발… 4월 말 종료
활동 15년만… 북핵 용인 신호 우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말로 종료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마치게 되면서 당장 대북제재가 약화돼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그린라이트’(용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공식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중국은 기권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엔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알릴 수단을 상실하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달 발간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을 적시하는 등 패널 활동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가 향후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며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7∼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에게 조력을 제공하거나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신규 독자제재 부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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