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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전국민 해외여행,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 등… 군소정당의 ‘각양각색’ 이색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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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21:00:00 수정 : 2024-03-28 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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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정당 ‘최다’, 투표용지 ‘최장’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군소정당에도 문을 넓혀준다는 목적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종 급조된 군소정당 난립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많아진 정당 수 만큼이나 공약도 각양각색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28일 확인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은 총 59개다. 이 중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1명 이상 낸 정당은 모두 38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새로 창당한 새로운미래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외에도 이름이 다소 덜 알려진 정당이 30개가량 더 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기호 3번부터 시작해 40번으로 끝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4일 앞둔 지난 27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비례대표 모의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연합뉴스

◆자유통일당: 전 국민 선진국 교육여행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훈 변호사가 총선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은 첫 번째 정당정책으로 ‘전 국민 선진국 여행 견학’을 내걸었다. 향후 한국이 G2(주요 2개국)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로서 통찰력을 배양하기 위해 20대, 30대가 여행해야 할 국가를 국내 여행사에 신청하면 2주 안에 여행경비로 인당 500만원을 여행사에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감상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이 G2 국가로 가기 위한 설문조사를 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렇게 선진국 여행을 갈 인구를 100만명으로 잡고, 인당 500만원씩 총 5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돈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번 공약으로는 군부대 자살률을 낮추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군부대 내에 강의실을 지어서 4년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대는 오전 6시에 기상, 조식 후 8시부터 12시까지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12시부터 점심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과별 강의를 수강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고문이기도 하다. 다른 정당정책으로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및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생명보호법 제정,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가가국민참여신당: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50만원씩, 농어촌 가구에 월 50만원씩

 

기호 9번 조국혁신당 다음으로 군소정당 중 첫 번째 정당으로 나오는 이름은 가가국민참여신당이다. 기호 1∼9번은 현역의원이 1명 이상 소속한 원내정당이다. 한때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소속되기도 했던 국민참여신당이 투표용지에서 최대한 앞 순번을 받고자 ‘가가’를 붙인 새 당명으로 22대 총선에 등록해 기호 10번이 됐다. 

 

가가국민참여신당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200여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 이 정당은 ‘75세 어르신들에게 월 150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농·어민 가구당 월 5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에게 월 급여 300만원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는 현금 지급 공약을 다수 걸었다. 재원 조달 방안은 모두 ‘정부’로 동일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될 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공직에서 퇴출시키며 정치인 재판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걸었다.

 

◆홍익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촉법소년 제도 폐지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역대 최다이다. 지난 21대 총선 때 등록된 정당이 35개였는데 이번에 이보다 3개 더 많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도 51.7㎝로, 지난 총선 당시 투표용지 길이인 48.1㎝보다 길어져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긴 투표용지의 최하단에 이름이 오른 정당은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인데 아직 선관위 누리집에서 공약 자료를 볼 수 없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정당은 홍익당이다. 홍익당의 첫 번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이다. 홍익당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의 비리와 무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소환요건을 갖춘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직책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특권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외방문·연수 전면 폐지 또는 최소화, 의원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혈세 지원 전면 금지 등의 방법을 공약으로 냈다.

 

범죄에는 처벌 강화 기조를 보였는데,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내걸었다. 홍익당 자료집을 보면 “기존 사법체계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당위적 시각을 막연히 전제하지,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및 기준 연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성년자가 범법을 저지른 경우 충분히 교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류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공약으로 선비정신, 양심문화 등 철학·역사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신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인의 한국 관심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문화·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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