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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과중한 근무 시간 단축”… 전공의에게 ‘당근’ 제시한 정부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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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28 11:31:28 수정 : 2024-03-28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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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에 전공의 참여도 확대”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39일째 수련병원을 집단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정책·심의 과정에서 전공의 참여 확대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하지만 2000명 증원에 있어선 협상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7년만에 2000명 의대증원을 확정하고, 의료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부터 전공의 과중한 근무 단축”

 

정부는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하되,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 집단사직까지 겹치면서 전공의 공백이 두드러지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전공의가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7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스마트폰으로 전공의 근무 이탈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심의에 전공의 참여도 확대”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관련 정책·제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과·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전날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암 환자 진료 위해 협력병원 150개소로 확대

 

정부는 중수본에서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제 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29일부터 100개소에서 50개소 추가해 150개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 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 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해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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