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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 vs 제한된 보편 지원… 김동연 ‘전 국민 25만원’에 “취약층 더 두텁게 보호해야”

입력 : 2024-03-28 01:20:00 수정 : 2024-03-28 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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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결 달리해…“재정정책 타깃팅이 효과적”
“확장적 재정정책에 동의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
윤 대통령, 한 위원장 향해선 “선심성으로 툭툭 내놓아…본질 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에 의견을 달리했다. 전임 도지사인 이 대표 시절의 보편적 복지에 기반을 둔 ‘기본시리즈’를, ‘기회시리즈’로 개편한 김 지사가 재정정책의 타깃팅을 언급하며 정책 조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지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완전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제한적 보편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만 해도 대단히 인원수가 많아 선별적이 아니라 조금 제한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라든지 재정정책의 특성상 타깃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하나 툭툭 내놓고 하는 것은 진정성과 효과 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공약에 대해선 “저출생 전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같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도한 경쟁이나 도시의 밀집 이런 것들이 저출생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단순히 대학생, 다자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 전체를 보면서 저출생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난 2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로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선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F학점을 주려고 투표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구로 핵심 성장축이자 보수의 아성인 성남분당갑과 오랫동안 보수세력이 독점해왔던 포천·가평을 꼽았다.

 

현재 분당갑에선 한때 ‘대권 잠룡’ 혹은 ‘대권 후보’였던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포천·가평에선 포천시장 출신인 민주당 박윤국 후보와 국민의힘 지역구 최연소 출마자인 김용태 후보가 맞붙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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