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ETF 허용" vs 국힘 "과세 유예"…가상자산 공약 경쟁

반감기 앞두고 뜨거워진 가상자산 투자
여야, 총선 앞두고 가상자산 공약 봇물

지난 11일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원화 시장 기준 역대 최고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점과 4년에 1번씩 채굴량이 줄어드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때 8935만원까지 거래되며 1억원을 돌파한 지 9일만에 9000만원대까지 반납했지만 다음달 20일로 예상되는 반감기를 앞두고 매수 적기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약속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강화에 집중했다.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투자 편의성 높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ETF는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와 거래가 용이한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금융상품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은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연이어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만 ETF를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려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ETF를 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총선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고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도 “특히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유예…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등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의 가상자산 공약은 투자자 보호가 중점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과세 합리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가상자산평가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공시 및 평가 등의 관련 정책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토큰증권(STO) 입법도 포함됐다. 대체불가토큰(NFT)을 활용한 음원, 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수익을 얻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추가로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등을 추진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