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건설 등 ‘특정기능’ 체류 자격자
2.4배 늘어난 82만명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특정기능’ 체류자격 인원을 약 2.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입국 문턱을 점차 낮춰 왔다.

19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특정기능 수용 전망 인원을 최대 82만명으로 제시하는 안을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했다. 이는 2019년 특정기능 제도를 도입할 때 5년간 약 34만5000명으로 설정한 종전 규모의 2.4배에 달한다.

일본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EPA연합뉴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개호(돌봄), 건물청소, 건설, 자동차정비, 숙박, 농업, 어업, 외식 등 특정 분야 일자리 시장을 개방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일본 정부가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정하고 있다.

5년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기능 1호는 지난해 말 20만8425명이 있고 체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족 동반도 허용하는 특정기능 2호는 37명이다.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은 1호보다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일본 정부는 현재 12개인 특정기능 1호 체류자격 적용 분야에 자동차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