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이 교체될 경우 배터리와 전기차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항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미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뉴스1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다. 

미국 세션 첫 연사로 나선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워싱턴 소재 무역컨설팅사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통상 총괄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도 “미국 입장에서 한국 기업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미 FTA가 미국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작은 변화는 있을지라도 거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와 워싱턴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 영향도 점검했다.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주제와 관련 “공급망 재편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HIPS Act(반도체과학법)와 미국 경제안보 정책 동향’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배터리와 전기차 정책은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 배터리 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작다고 하지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의 정책 중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환경정책”이라며 “특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유럽연합(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개회사를 통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FTA 체결국이라는 점이나 제약·화석연료 개발·내연기관차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반사이익도 가능하다”며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은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