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통제 동참 검토

보조금 쥔 미국 잇따른 압박에
정부 “국익 관점서 수준 정할 것”
국내 업계 “피해 불가피” 우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산업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 “반도체 장비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 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며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소식통은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익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자 하는 게 정부 기조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계는 한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와 관련 우려의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기존에 쉽게 팔던 것을 못 팔거나 어렵게 팔게 될 것이기에 장비 기업들이 일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