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민관 협력 추진

원자력진흥위 경쟁력 강화방안

노형별 합작 프로젝트로 상용화
R&D 재원 투입 기업 부담 완화
원전산업인력 4500명 양성 계획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 지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은 27일 ‘제11차 원자력진흥위원회’(진흥위)를 개최하고 원자력 분야의 핵심 기술역량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진흥위는 지난 22일 정부의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원 상당의 유동성 공급 및 투재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한 후속조치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심의의결,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와 기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대표되는 차세대 원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형별 합작 프로젝트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기반 마련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

또 차세대 원자로 개발단계에 따라 공동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민간과 협력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D 재원을 공급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관련 대학·대학원을 집중 지원해 4500명의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동시에 원전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인력 채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턴십 채용, 정규직 전환, 역량강화 교육 등도 실시한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원전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250억원 규모의 원전 수출 보증보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 한도 부족으로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일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원전 설비 등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원전 관련한 수출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 보증 등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일반 수출보증보험과 비교해 보증 한도를 3배로 높였고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