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치안정책 변화 주목
경찰의 주요 치안 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전원 교체됐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된 제11대 국가경찰위 비상임위원 5명의 후임을 전날 임명했다. 국가경찰위에 대한 윤석열정부 첫 인사다.

신임 위원은 김성은 경희대 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김장리의 박형명 변호사,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정 SBS 보도본부장 5명이다.
이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2024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공정성을 위해 1991년 행안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이다.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을 행사해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위원 인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국가경찰위가 논의하는 치안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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