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예산 3.6배 증액… AI·차세대 반도체·6G 집중 투자

정부가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연구거점 설립과 AI법 제정 등을 통해 AI 경쟁력을 강화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위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글로벌·혁신 R&D 강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등 4대 추진전략·12대 핵심 과제를 정리했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R&D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5000억원보다 3.6배 증액한 것이다. 미국 보스턴과 첨단·디지털 바이오 R&D를 포함해 미국·유럽연합(EU)·일본·영국 등과 반도체, 이차전지, 기초 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재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우수연구자 유치하고,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젊은 연구자들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선도 인재로 육성한다. 우수신진연구 예산은 지난해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확대됐다.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지원은 지난해 908억원에서 1299억원으로, 최대 10년간 장기·도전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지원은 난해 30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00억원을 들여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R&D를 지원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와 혁신형 SRM(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 등 미래 유망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는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혁신도전형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특례를 적용해 R&D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양자, AI, 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우주’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해외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AI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과 ‘글로벌AI프론티어랩’을 하반기 설립한다. 국내 최초 자체 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를 신약개발 등에 시범 활용하고, 양자인터넷 데이터의 유선전공 가능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로 1000배 확대하는 장거리 전송기술 구현에 도전한다.

국산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K클라우드 생태계를 올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국방‧통신‧전력‧센서 등 4대 전략 분야 화합물반도체 개발을 추진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 R&D에도 착수한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해 발사체 기술을 이전하고,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도 하반기 수립한다.

올해 정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추진한다. AI 신산업·서비스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AI 기반으로 전산업을 혁신하고, ‘마이닥터24’, ‘나만의 교과서’ 등 국민 생활 속에 AI를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산 AI 반도체로 온디바이스 AI(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 시장 선점을 위한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뢰 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AI법 제정과 AI안전 평가·연구를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도 올해 추진과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민생 안정도 올해 지속한다. 지난해 5G 중간 요금제 개편에 이어 소량 구간 세분화와 청년 혜택 강화 및 기준 연령 상향 등을 3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제조사와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를 협의한다.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제4 통신사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도 지원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안전법’과 AI·디지털 서비스 접근‧활용을 전 국민의 보편권으로 법제화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윤석열정부 3년차를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