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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대선서 누가 이기든 중국은 '패자'가 된다?

입력 : 2024-02-13 13:38:10 수정 : 2024-02-13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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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모두 대선 승리 위해 '밉상' 중국 때리기 강화 필요…중국은 이래저래 타격 불가피
바이든의 '동맹 함께 한 대중 압박'보다 트럼프 '거래 가능한 고율관세 압박' 선호 기색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큰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패자가 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이 13일 진단했다.

미국 내에서 이미 '밉상'이 된 중국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승리를 위해 중국 때리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PA·AFP연합뉴스

이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전쟁 등 외부 불안 요소 이외에 부동산과 지방부채 위기에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으로선 이래저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초청해 미·중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던 중국은 열기를 더해가는 미국 대선 변수에 고심이 깊어지는 기색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60% 관세' 발언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그는 지난 4일 방송된 폭스뉴스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여부를 질문받고서 재선되면 중국에 60%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직접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그가 재임 시절 25% 관세를 매긴 것이 중국의 대미 무역에 구멍을 냈다면 60% 관세는 분화구를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가져오기 위해 이런 초고율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60% 관세가 현실화하면 트럼프 집권 이전 22%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율이 0%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통신은 5천750억달러(약 764조원)규모의 미·중 무역이 파탄 날 수 있으며, 값싼 중국산이 고율 관세로 비싸지면 결국 피해는 미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하다. 초고율 관세 부과 이외에 미국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금지 조치 등도 예고한다.

그는 재임 때 이미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위챗과 동영상 공유앱 틱톡 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화웨이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뜻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구호)를 빌미로 필요하다면 어떤 대중 압박책도 다 쓸 기세다.

이에 질세라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 때리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 기조를 유지해온 데 더해 중국의 첨단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정책에 집중해왔다.

미국은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제재를 본격화했다.

작년 5월부터 미국은 인공지능(AI)용 또는 슈퍼컴퓨터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국 접근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디리스킹 정책을 공식화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작년 8월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도 틀어막았다.

미국은 동맹인 유럽연합(EU)의 대중국 디리스킹 정책 참여를 유도해왔으며, 대만과 네덜란드 등의 첨단반도체 관련 장비의 대중 수출도 단속하고 있다.

사진=UPI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선거가 다가올수록 어떤 식으로든 '중국 때리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스타일이 다르지만,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고 짚었다.

통신은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등의 분야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으나, 이런 산업 역시 이번 재대결에서 누가 승리하건 간에 큰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선 공격적이면서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바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승리할지는 큰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과 함께하는 대중 압박보다는 트럼프의 거친 무역 압박이 다소 낫다는 기류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중국 상무부 고문인 쌍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 국제경제무역학원장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중국에 큰 위협"이라면서 "누가 되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걸 전략으로 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온 (인도 태평양전략을 통한) 반중(反中) 경제권을 돌파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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