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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인태 평화 보장 핵심 동맹… 맹목적 국제기구 지원은 끝내야” [심층기획-트럼프 리스크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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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13 06:01:00 수정 : 2024-02-13 0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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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 싱크탱크 ‘프로젝트 2025’ 주목

美 관심, 한반도보단 우크라에 집중
동맹 분담 재조정 등 직접 언급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공화당계 싱크탱크의 연계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들 정책 집단이 트럼프 1기보다는 더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실무를 담당할 인사들이다.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정책보고서 ‘프로젝트 2025’는 그 준비의 일환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후버연구소 소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키론 스키너 박사가 저술한 프로젝트 2025의 6장은 외교안보문제를 다뤘다. ‘중국의 위협에 활발히 대응하기’, ‘이민과 국내 안보 재검토’ 등 공화당의 주요 외교정책이 기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보고서는 북한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 동맹”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필수불가결한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기술적 파트너들이다”라고 적었다. 동맹 분담 재조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 “모든 정책 결정은 어떤 것이 미국의 이익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맹목적(blind) 지원을 끝내야만 한다”고 언급한 것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과 싱크탱크 인사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외교·안보분야에서 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생각이 동화되어 있는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 등이 거론된다.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한 외교정책관을 보여주는 이들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문성이나 경력보다는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더 우선시해온 만큼 전혀 새로운 분야의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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