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56조원이상 덜 걷히는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와 내수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도 지난해만큼 경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가 경제 성장의 ‘족쇄’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연일 정부에서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며 전문가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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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이처럼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2022년 말부터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침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올해라고 지난해보다 경기 전망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2.9%로 0.2%포인트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2.2%로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잡았다. 세계 경제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수출이 과거만큼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내수침체가 수출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수주는 총 175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 감소했다. 수주가 줄면서 건설투자도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는 2023년 2.7%에서 올해 -1.8%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다가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등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불확실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간소비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연일 감세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부는 약 20여건의 감세 정책을 내놨다. 대주주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ISA 비과세 혜택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시행 후 실제 세수에 영향을 주는 내년 이후부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5000억~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한다.
아울러 2022년 세제 개편으로 2023~27년 5년간 64조4081억원(국회예산정책처·누적법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고,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24~28년 3조6733억원(정부 추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해처럼 ‘세수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세금이 걷히는데 올해 2.8% 늘린 예산도 실질로 따지면 ‘마이너스’”라며 “소비·투자가 침체된 상황에 감세까지 해대니 이번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세수결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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