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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안 쓴 예산도 45조 ‘사상최대’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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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9 07:00:00 수정 : 2024-02-08 1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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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불용예산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용률 역시 8.5%를 기록, 역대 가장 높았다.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한 달 만에 2만여명의 차주가 1.5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3800명의 소비자가 1.35%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송 담화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재차 강조하면서 증권가 안팎에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지난달 19일부터 14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빼고 모두 ‘바이 코리아’(국내 주식 매수)에 나섰다.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결손…안 쓴 예산도 45조 ‘사상최대’

 

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예산(534조원)보다는 37조원 줄었으며, 전년 실적(573조9000억원)보다 77조원 감소한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51조9000억원(-13.1%) 줄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은 2022년(-7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2∼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세수 오차율 -14.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2022년 4분기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급감했다. 소득세도 12조9000억원(-10.0%) 덜 걷혔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원(-9.6%), 관세는 3조원(-29.4%)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 줄었으며 공시지가 하락,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조2000억원(-32.4%) 감소했다. 금융과 보험업자 수익 증가로 교육세는 5000억원(10.9%) 더 걷혔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전년도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이입 등으로 예산보다 19조4000억원 늘었다.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산 불용 규모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1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브레인(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이래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3조3000억원), 사업비 불용(7조5000억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6000억원),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연동해 감액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 등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감소했으며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비 불용의 경우 지난해(6조8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 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불용액의) 큰 차이는 예비비 불용에서 기인한 것이며, 지자체들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받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세수 집행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주담대 갈아타기, 1인당 연간 294만원 이자 절감

 

아울러 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날까지 2만3598명의 차주가 대출 전환을 신청했고 이 중 5156명은 대출 전환이 완료됐다. 이들은 평균 약 1.55%포인트 금리가 하락했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금융위는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신용평점도 평균 약 25점 상승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6영업일간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했다.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이들은 1.35%포인트 금리인하 효과를 봤고 1인당 연간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를 봤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날까지 12만4103명이 2조9000억원 규모 대출을 이동했다. 차주들은 낮은 금리 상품으로 이동해 약 1.60%포인트 금리 절감 효과를 냈다. 1인당 연간 57만원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로 한정했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담대 갈아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과 협의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달하기 전에만 갈아탈 수 있으나 기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에 외인들 ‘사자’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기간 중 30일을 제외하고 모두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다. 이 기간 순매수한 규모만 4조9395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저PBR 종목의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24일부터 저PBR 종목 위주 매수에 나섰다. PBR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보다 낮으면 해당 종목이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SK스퀘어 등은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꼽힌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다. 기관 투자자 역시 현대차와 LG화학, 신한지주, 삼성물산, LG, SK, 삼성생명, 하나금융 순으로 저PBR 투자에 나서고 있다.

8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증시는 주요국보다 PBR이 낮은 수준이다. 국내 증시 전체 PBR은 1.05배 수준이며 코스피는 0.95배에 그친다. 이에 비해 미국은 4.55배에 달하고 영국(1.71배)과 일본(1.42배), 대만(2.41배) 등도 우리 증시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회복세에도 전날 기준 KRX유틸리티(0.37배), KRX은행(0.44배), KRX보험(0.45배), KRX증권(0.47배), KRX철강(0.53배), KRX건설(0.59배), KRX자동차(0.71배) 등 주요 업종 지수의 PBR은 1배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시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PBR이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PBR 1배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의 성과는 6개월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PBR 종목들을 두고 테마주 같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뚜렷한 여지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순유동자산과 수익가치가 큰 기업 중 주주 환원을 정책화하는 종목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팀장은 “저PBR 기업이 주주 환원을 하려면 고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이 커야 하고 수익가치도 커야 한다”며 “기업의 의지 또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 환원이 정착돼 지배 주주와 개인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시장이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중장기적으로 3500~4000포인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몇몇 기업은 최근 자사주 소각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기아는 연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상반기 50%, 나머지를 조건부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7677억원 규모의 소각 계획과 더불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하나금융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건설기계도 첫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로, 투입한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나 거두는지 나타낸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종목은 가치 하락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다만 이런 방식은 자본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이익 성장력이 뒷받침돼야 순이익 증가에 따른 배당성향 상승, 자사주 매입 및 소각정책의 적극적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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