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해결 최우선… 합계출산율 1.0 목표” [尹대통령 신년 특별대담]

사회경제

“국가 지속 가능성 위해 가시적 결과 낼 것”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등 언급
“의대 정원 확대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늘봄학교 관련 “교사에 합당한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은 (합계 출산율) 1.0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동안 약 20여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을 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구조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나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어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경험을 얻었다”며 “좀 더 사회의 구조적 문제,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이런 접근법 중의 하나로 언급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진의 역량도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뭐 또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가 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은 세계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교사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국가 많은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대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면서 “더 통계를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규제 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외국 자본가들이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박진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