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정치 혁신·기득권 타파…국가운영시스템 바뀌어야” [2024 시대정신을 묻다]

세계일보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정·관계와 경제·산업계, 시민사회, 문화체육계 등 각계 리더 102명에게 2024년의 △시대정신 △대한민국이 맞이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물었다. 대면·서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의견을 취합해 보니 A4용지 208쪽 분량에 3만6706개 단어가 담겼다. 본지 2월1일자 1, 10, 11면에 실린 기사와 별도로 각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을 소개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가 올해의 시대정신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시대정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 운영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월 31일 세계일보 35주년 창간인터뷰에서 2024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정치혁신과 기득권 타파를 꼽으며 궁극적으로 국가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제공

이 시장은 “현재 국내 정치는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 개혁이 전제조건이고, 큰 틀에서 기득권이 깨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정치 개혁, 기득권 타파는 결국 국가 전체 운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는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세계로 직접 뛸 수 있도록, 독자적인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운영시스템, 정치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는 ‘인구감소’를 꼽았다. 

이 시장은 “급격한 인구감소는 소멸을 불러온다”며 “생산·노동인구의 감소,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짚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과감하고 파격적인 국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년 주거 안정, 양질의 일자리, 과감한 보육·교육정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터뷰 내내 ‘파격적인’, ‘과감한’의 수식어를 강조했다. 관성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권한 이양’, ‘권한 강화’로는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종전과 같은 관성적인 지원은 ‘지방은 지원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시각과 지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게 된 인구감소·청년·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 경제의 규모와 비례한다”며 “국내 도시간 경쟁보다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지방정부가 먼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확충을 제일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