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올 4월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지구를 품은 도시들의 선도지구 지정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법안은 지은 지 20년 넘은 100만㎡ 이상 지구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시행의 장벽을 크게 낮춰 삶의 질 향상과 집값 상승의 기회를 열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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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관련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은 수원시 영통,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화정·능곡, 안양시 평촌·포일,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상동, 광명시 철산·하안, 의정부시 금오 등 13곳 6548만㎡에 달한다. 가구 수만 45만호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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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하면 사업은 궤도에 오르게 된다. 먼저 사업을 진행해 6년 뒤 입주가 가능한 선도지구 단지들은 공모를 받아 연말까지 선정된다. 특히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들이 집중된 경기도의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노후도시 재생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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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경우 ‘재건축 1호’에 이름을 올려 주택 가치 상승을 노린다. 단지마다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의 경우 정자동 한솔 1∼3단지 등이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 재건축 주민 동의율 80%대를 확보했다. 일산에선 후곡마을과 강촌마을 등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졌다. 며칠 만에 동의율을 10% 이상 끌어올리며 선도지구 지정 조건인 주민 참여도를 가시화한 곳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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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격도 거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분당신도시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연초부터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며 도시 재생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준공 30년이 넘은 분당 푸른마을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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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선도지구 지정이 기초지자체·단지 간 경쟁으로 확산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선정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단체장이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며 “도시기능 향상과 주변 지역 확산에 무게를 둔 만큼 단지별 입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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