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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대화복귀 선언 3개월만에 테이블에…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등 충돌 ‘불씨’ 여전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입력 : 2024-02-06 19:20:54 수정 : 2024-02-07 0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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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창구 복구됐지만 앞길 험로

2023년 노조간부 경찰 강경진압에 반발
노정대화 불참… ‘반쪽짜리 경사노위’ 전락
朴정부땐 ‘17년만의 대타협’ 불구 실패로
경사노위 “위원회 빨리 구성 논의 진전”

지난해 노정 갈등 속에 대화가 막혀 있던 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참석하며 대화 창구의 복구를 공식화했다. 민감한 노동 현안에서 노정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노사정이 주요 노동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13일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고 약 3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본위원회가 이날 성사됐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7일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1999년부터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 없는 ‘반쪽짜리’ 대화 창구로 전락한 것이다.

 

김문수(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과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과정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진통이 이어지며 노정 관계가 좀처럼 복구되지 않았으나, 한국노총은 요구해 온 대표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복귀했다. 이후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두고 노사정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노사정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한자리에 모였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대타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동계에서는 박근혜정부가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고도 끝내 무산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담은 ‘9·15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정부·여당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양대 지침에 한국노총이 반발하며 파기를 선언하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경사노위가 발표한 의제에 중대재해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위원회를 통해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노란봉투법 역시 노동계가 재추진에 나설 경우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사 간의 생각이 많이 다르고,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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