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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시동, ‘경제 활성화’ 위한 노동개혁 물꼬 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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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7 00:35:47 수정 : 2024-02-07 0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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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 2024.2.6/뉴스1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본위원회를 열었다.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 건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노사정 대화가 시동을 걸었으니 다행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인구구조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 3대 의제가 확정됐고 의제별 위원회에서 향후 1년간 주요 현안을 논의해 타협점을 찾게 된다.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사안마다 노사정 간 입장이 엇갈려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기준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완화하려 하는데 노동계는 주 52시간 탄력적용을 반대한다. 또 노동계가 정년연장을 주장하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퇴직 후 재고용·직무급제 도입처럼 선택적 운용을 선호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개편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노사정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바라본다면 절충점을 찾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개편, 건강권 보호 등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협안을 도출해 봄 직하다.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다. 경직된 노동시장, 후진적인 노사관계, 낮은 생산성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병으로 지목된 지 오래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 순위는 64개국 중 39위였다.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방치해서는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타협 없이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 정부 의지만으로는 가당치 않다. 국회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경사노위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물꼬를 터야 한다. 정부는 정교한 논리와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도 투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사용자 역시 성숙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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