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10명 중 4명 ‘무전공 선발’ 취지 공감 못해…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C’

교육부가 대학의 ‘무전공(자율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에 평균 ‘C‘의 점수를 줬다. 

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 1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2%(39명)‘, ‘공감한다’는 59.8%(61명)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최근 교육부는 올해 고3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공을 구분 없이 모집하거나 계열·단과대로 모집하는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수도권대와 주요 국립대에 재정 지원 가점을 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총장의 41.2%(42명)는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향후 인센티브가 늘면 확대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30.4%였다. 특히 교육부가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 지역 대학의 경우 목표치인 ‘25% 이상’ 뽑겠다는 비율은 35%(20명 중 7명)에 달했다.

다만 총장 2명 중 1명(46.1%)은 ‘정부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혀 교육부가 목표치를 갖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감을 보였다. 정부의 목표치가 ‘다소 높다’는 비율은 22.5%(23명)였고, ‘적정 수준’ 18.6%(19명), ‘더 높여도 된다고 본다’ 11.8%(12명)였다.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점수를 ’A(상위)∼E(하위)’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33.3%(34명)가 ‘B’를 꼽았고, ‘D’가 29.4%(30명), ‘C’가 20.6%(21명)로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B∼D가 많아 평균 점수는 ‘C’로 집계됐다. ‘A’와 ‘E‘는 각각 6.9%(7명)였다. 최하위점을 준 이들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정책이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된다” 등 정부가 대학 현장과 소통 없이 정책을 추진 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16년째 규제 중인 등록금에 대해선 26.5%(27명)가 올해 인상을 검토 중이거나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이후에 인상한다는 응답도 40.2%에 달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1월 조사에선 33.6%(116명 중 39명)였으나 올해 조사에선 5.9%(6명)로 급감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이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도 높아져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많은 가운데 통합을 계획하거나 의향이 있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제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응답은 11명(10.8%)으로, 이 중 9명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통합 가능 대학을 찾는 중’이라고 답한 14명(13.7%) 중 12명도 비수도권 대학 총장이었다. 서울은 ‘전혀 (통합) 생각 없다’는 비율이 60%였지만 비수도권 대학에선 35.9%에 그쳤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