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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능선' 넘은 의대 증원…"결사반대" 의사들, 단체행동 나설까

입력 : 2024-02-06 15:02:22 수정 : 2024-02-06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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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의대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하겠다"
정부, 불법행위에 '강경대응' 기조 공식화…'업무개시명령' 준비
필수의료 대책·국민 부정적 여론에 "파업 명분 약하다" 평가도

정부가 6일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해왔던 터라 실제 단체행동을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비치된 의대정원 반대 관련 물품들. 연합뉴스

◇ 의협 "일방 강행하면 총파업"…전공의 88% "단체행동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단체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협이 말한 '총파업'은 집단 휴진(진료 거부)을 의미한다. 의협이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의협 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원가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단체 행동을 하는데 정해진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지는 않다.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현재는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면에 나선 상태지만, 2020년 사례를 보면 의협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당시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빚었다. 여기에 의대생마저 국가고시를 거부하자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중단했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는 1만5천여명 정도다.

6일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서울 모처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복지부, '엄정 대응' 원칙…의료계 '반대 명분' 약하다는 지적도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대 명분이 희석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데 10조원을 투자하고, 의료사고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공의 달래기' 대책도 내놓았다.

6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한편,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차근차근 의대 증원의 '명분'을 쌓는 행보를 보였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여론도 의료계로서는 부담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85.6%는 '의협이 진료 거부 또는 집단 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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