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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4-02-06 10:39:09 수정 : 2024-02-06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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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책임 무겁다"…김천지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런 형량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6일 선거구민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약 1년 5개월이나 9개월 남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공정성에 미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김충섭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득표하고 당선돼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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