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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이중구조·일생활균형·인구구조변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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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2-06 10:16:31 수정 : 2024-02-06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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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들어 첫 사회적 대화가 6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저출산·고령화와 근로시간, 정년제도 등 노동시장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으로 총 17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은 각각 5명씩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참여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위원보다 1명 적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이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3가지 의제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는 경사노위 산하에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3개 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위원회별로 다루는 의제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시작된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두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뉴스1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제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다룬다.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년제도 개편은 노사정 모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세부 방향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정년폐지, 재고용의 형태를 포괄하는 계속고용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대응,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을 논의한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인구 등 복합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 방안을 성실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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