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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설 특사 단행할 듯… 김관진·김기춘 유력 검토

입력 : 2024-02-06 08:43:45 수정 : 2024-02-06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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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설 특별사면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장관이 설 특사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한 상태에선 사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도 최근 확정됐다.

 

한편 설 특사에는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를 비롯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감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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