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의사 수 평균 맞추려면 8만명 더 필요 [심층기획]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결과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 2.12명
OECD 평균 3.69명보다 1.57명 ↓
프랑스·일본과 비교해도 2만∼5만명 부족

우리나라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만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을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치과의사 제외)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8만1196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2명으로 OECD 평균(3.69명)보다 1.57명 적다. 이를 인구수에 비례하면 단순 계산으로 이 수치가 나온다. 2021년 기준 한의사·치과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10만9937명인데,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7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1000명당 의사 수가 3.18명인 프랑스와 비교하면 5만4789명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0년 약 1만명까지 늘렸다. 일본의 경우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수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2만4363명의 의사를 더 늘려야 한다. 일본은 2007년 7625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19년 9330명으로 증원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53명인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4451명을 증원해야 한다. 독일의 2022년 기준 의대 정원은 1만1752명인데 고령화 등의 추세에 따라 5000명 이상 추가로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인구는 8325만명으로 우리나라(5174만명)보다 1.6배 많지만, 의대 정원은 3.8배 더 많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OECD 통계와는 별개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1500∼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거친 뒤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앞둔 5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 뉴스1

반면 의사 상당수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한 것으로 본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 중에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절반에 달했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이정우·이정한 기자